사이언스 ‘33년만 한국 R&D 예산 감소’ 주목

사이언스가 한국 과학자들의 청원이 미친 R&D 예산 삭감 변화에 주목했다. 사이언스 보도 캡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헤드라인뉴스로 크게 보도하며 33년만에 일어난 예산 감축에 주목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R&D 예산 26조5000억 원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4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1991년 이후 처음 예산이 줄어들었다. 지난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25조 9000억 원보다는 6000억 원 늘어난 수치지만 올해 대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사이언스는 한국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국회 청원 등 과학자들의 로비 활동으로 일부 삭감된 연구비를 되돌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체 R&D 예산은 여전히 감소한 상태로, 33년만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이언스는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R&D 예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 축소에 나섰고, 전도유망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전반적인 기초과학 예산을 줄이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D 예산을 10% 이상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연구자들의 반발을 촉발했고 여야 국회 논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도 과학자들은 그동안의 로비 활동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보도한 사이언스는 결과적으로 과학자들의 탄원이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2조 6300억 원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송지준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사이언스를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증가는 다소 예상 밖의 일이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사이언스는 밝혔다. 신진 과학자들과 지방대 보조금으로 쓰였던 7000만 원 규모의 프로그램 등이 예산 삭감으로 폐기됐다는 것이다. 이정신 강원대 분자생명과학과 교수는 “연간 7000만 원 규모의 연구 예산이 확실히 복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