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냐" 공개 비판한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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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발언과 관련해 그의 제자였던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하셨냐"라며 공개서한을 보냈다.
류 위원장은 편지에서 "조국 사태 뒤에 전 법무부장관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라며 "그러나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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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화 국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공개 서한
류 위원장은 편지에서 "조국 사태 뒤에 전 법무부장관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라며 "그러나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범(汎)민주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핵보다는 반윤(반윤석열),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탄핵으로 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반윤 또는 비윤(비윤석열)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합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문제를 제기한 류 위원장은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윤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거쳐 세종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사로 꼽힌다.
#조국 #윤석열 #류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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