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방침에 "권한쟁의 심판 검토"

"가족 문제 거부권 행사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
"역대 대통령 중 가족 특검 거부한 사람 없어"
"국방부 교재 논란, 신원식 장관 파면조치 해야"

[서울=뉴시스]강주희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방침에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대장동 클럽 (특검 법안은) 어제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민주당 주도하에 야당과 함께 처리했다"며 "놀라운 건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기다렸단 듯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고민과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그러한 조심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본인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 거부한 사례 없었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니 시중에서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여사만 지킨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만 이 법을 처리했다고 보지 말고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을 지지하는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조중동에서도 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 사설을 썼겠냐. 민주당은 해야할 일은 꼬박꼬박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정신교육의 근간이 김영삼 대통령 이후 바뀌었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후퇴하는 것 같다"며 "김 대통령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나 이번에 문제된 독도 영토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영토를 지키라는 국방부가 우리 영토를 도리어 외국에 내겠다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신원식 장관을 파면시키고 안보실 중심으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시중에서 어이없는 마타도어 같은 친일파 논란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런 일을 확실하게 끊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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