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방부 교재에 "독도는 분쟁지역" 논란…결국 전량 회수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크게 질책하며 시정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질책이 있기 전까지 국방부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는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그동안 보수,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정책 기조를 견지해왔거든요. 이걸 뒤집은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국방부가 왜 이같이 기술했다고 보세요?

<질문 2> 독도를 영토 분쟁 사례로 언급한 것도 문제지만,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아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토 수호가 핵심 임무인 군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뺐다는 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1>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고 즉각 회수를 지시하고 경위 파악까지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넣는다는 결정을 국방부가 단독으로 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랬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한 걸까요?

<질문 3> 이번에 문제가 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5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먼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 3-1> 5년 전 교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안보관이 대적관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된 건가요?

<질문 4> 이번에 달라진 점 중 하나가 바로 집필진인데요. 과거에는 관련 분야 민간 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전부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 관계자들이 집필과 감수 과정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집필진 구성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는데요.

<질문 4-1> 그런데 우리나라와 주변국 역사, 각종 외교문제 등을 기술하면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자문도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질문 5> 윤 대통령의 질책과 시정 조치로 국방부가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나섰는데요. 야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5년에 한 번씩 개편이 된다는 것은 정권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병 정신교육 방향이 '정권 코드 맞춤형'으로 급변하고 있어 일선 부대와 장병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같은데,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까?

<질문 6> 북한 관련 현안도 다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연말연시 전방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언제쯤 어떤 도발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1> 내년 4월에는 한국 총선이 있고 11월에는 미 대선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군사도발을 일삼아 오지 않았습니까? 20대 총선 때인 2016년 1월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도 했었죠?

<질문 6-2> 국정원에 따르면 '도발 주역 3인방'이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들이며, 어떤 도발을 감행했었나요?

<질문 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신년사에서 발표하겠지만, 내년에는 어떤 도발을 강행할 거라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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