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0조 지원에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책임자 파면하라"

[the300]대통령실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2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 대해 과감히 인사조치하고 파면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50조원 파격 지원에도 중견 건설사 워크아웃 소문이 돌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업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시장과 국민께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50조원이란 정부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원 이상 규모로 가동한 시장안정조치를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상위 16개 건설사 합산 PF 보증 규모는 28조3000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 건설사의 '자기 책임'이지만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째, 지방건설사에 비해 나을 것이라 믿었던 수도권 중견 회사의 워크아웃이란 점 △둘째, 워크아웃의 직접적 이유 중 하나가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재무부담이었다는 점, 이에 따라 상황이 비슷한 다른 회사들로 부실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 기업 대출의 절반 가량이 건설·부동산업에 몰려 있어 제2금융권도 건설사 부실과 함께 동반 부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2월만 중소건설사 40곳, 올해 종합건설사 총 366곳이 도산했다"며 "일각에서는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매우 심각한 위기 상태에 정부는 뭐했나, 돌려막기, 땜질식 처방만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폭탄돌리기만 해 온 것"이라며 "그 중심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게 맞나. 과감히 인사조치하고 파면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여덟 달 만에 가결됐는데 놀라운 것은 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조심성도 보이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해 저희도 여러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특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가족문제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은지 권한쟁의심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지자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심판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