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24명째 ‘국회 패싱’

송미령·강도형·오영주 장관도 임명
최상목 부총리 제외 4명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
임명 강행 장관급 인사 24명으로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전방부대를 방문해 최전방에서 경계 작전 중인 장병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5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안을 전격 재가했다. 최 부총리를 제외한 4명의 장관급 인사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공세에 맞서 윤 대통령이 강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최 부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오늘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12.4 개각을 통해 최 부총리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송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장관, 오 장관까지 6명을 교체했다. 이틀 뒤인 6일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위원장을 새로이 지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총 7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청문회가 이어졌고 이중 강정애 장관과 박상우 장관은 먼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지난 22일 임명이 이뤄졌다.

28일 최 부총리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채택됐으나 나머지 4명의 장관급 인사들의 보고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자 결국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이 기간을 못 지킬 경우 대통령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 국회가 지키지 못 하면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장관급 인사는 24명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강수는 전날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특검법 통과 후 곧바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해를 앞두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인사 쇄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단 판단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 등 3명의 실장과 5명의 수석을 모두 교체한 마당이라 정부의 새로운 장관 자리도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국정 쇄신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