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재정교부금, 저출생 대응 사용 안 돼…즉시 철회해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11조 원)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저출생 대책 예산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준비돼야 한다"며 "저출생 대책 11조 원의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졸속 정책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9조 원 규모로, 정부의 방침대로 이 중 11조 원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빠져나간다면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의 약 15%가 줄어들게 돼 유·초·중등 교육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방 교육재정은 인건비가 56%를 차지하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 교육재정 총 예산액의 약 15%를 갑자기 줄인다면 결국 직접 교육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부금 방만 운영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지, 교부금이 남아돌아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며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 등 직접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교육에 드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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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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