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쌍특검법 국회 통과 10분 만에 "즉각 거부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제 예상대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이제 전 최고위원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님.

[장예찬]

오후 2시까지는 최고위원입니다.

[앵커]

그러면 저는 최고위원이라고 아직은 불러도 되는 거네요. 예상된 결과이기는 한데 용산의 반응이 굉장히 빨리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예찬]

시간을 끌어봤자 어차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를 차단하면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야 당연히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이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헌법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의결 가지고 민주당이 꼼수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재의결했다가는 부의될 게 뻔하니, 지금 민주당 내부전략을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이 끝나는 3월쯤에 재의결을 시도해서 공천에서 탈락된 현역들이 반란표를 찍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식의 공천을 가지고 이걸 재의하겠다는 꼼수가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을까. 그게 오히려 이게 총선용 정쟁용이다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고, 준비되지 않은 여론조사 말하는 것 방송국이 싫어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특검 찬성이 70%다라고 민주당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12월 7일자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가장 최근인 12월 27일에 발표된 조사를 보면 둘 다 찬반이 40% 중후반대로 거의 독소조항과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여론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남은 기간 동안도 이런 정쟁용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앵커]

여론조사 얘기하면 방송사가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긴장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저희가 여론조사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라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바로 내놓았습니다. 당보다 먼저 거부권 얘기를 용산이 꺼내 들면서 이것은 지금 표결 전부터 대비를 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지웅]

최근 대통령실의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의 경우에는 그래도 정책적인 이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않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만약에 정말로 혐의가 없다고 하면 무혐의 처분이 났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나 있으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형식을 거쳐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가족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아주 정의로웠던 검사,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검사는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특검을 거부하는 그 옹졸한 모습에 국민들은 기가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역대 대통령 사례를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야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과거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해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다. 지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장예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아닌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측근 관련된 비리로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고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등등의 정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검 거부를 정당화하면서 여야 합의되지 않은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그때 내용이 어떤 특검이었죠?

[장예찬]

측근과 관련된 비리였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다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특검을 거부했던, 특히나 여야 합의를 우선시했던 관행을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깨뜨리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라 과거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배제시켜서 소위 말하는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1년 6개월을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소환조차 못 했던 사안입니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거기에 계좌 등을 제공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다 무죄 혐의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이죠. 권오수 전 회장의 판결문에 봐도 이건 실패한 시세조종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대선 이전에 무혐의해야 될 것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시간을 끌었고 여러 오해를 방지하고자 검찰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결론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검을 강행해서 망신주기를 하겠다? 그것도 여야 합의가 없는 이런 정쟁용 총선 직전 특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저희의 분명한 입장이고요. 2003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저희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앵커]

2003년도 사례도 있지 않느냐라는 반박, 그리고 특검은 전례를 비춰봤을 때 여야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이뤄졌다, 이런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지웅]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되지 않았냐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주범과 종범들은 어쨌건 처분이 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아무런 처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특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두 가지는 하나는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검 추천을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 특검에도 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특검이랑 드루킹 특검에도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다 언론 브리핑했고 심지어 한동훈 전 검사도 그 조항에 따라서 언론 브리핑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드루킹 특검에도 드루킹과 관련된 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되레 총선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특검을 받았으면 될 일입니다. 아니면 수사를 진행해서 종결을 시키든가요. 그것 둘 다를 하지 않은 채 지금에 와서야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방탄용 거부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정무적으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늘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냥 악법이어서 되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논리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가 약하다는 시각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수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피하거나 수사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정쟁용 특검 발의가 허용된다면 제 개인 사견을 전제로 김정숙 특검과 김혜경 특검은 못할 이유가 뭔가 싶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이나 공무원을 본인의 몸종처럼 부린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죠. 그런데 공익제보자의 용기 덕분에 다시금 수원지검으로 가서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대선 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특검해야죠.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로 쓴 거 공개하라고 대한민국 법원이 1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의 1심 판결을 부정하면서 상고로 시간을 끌다가 임기 끝나니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시켜서 꽁꽁 싸맸어요. 이거 특검해야죠. 심지어 1심 판결까지 나왔잖아요, 김정숙 여사 옷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에 특검을 못할 주제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법 절차,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를 지켜보자는 것이고, 50억 특검 같은 경우도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물타기 특검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곽상도 의원 1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죄가 나왔지만 수사팀을 다 갈아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것을 보면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하게 되면 그동안 수사해왔던 것들이 다 가로막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특검이냐는 거죠. [앵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받을 수 없고 총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 받겠다, 이런 안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안입니까?

[장예찬]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남발 아니냐, 총선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김정숙 여사 특검, 이런 것도 거론했잖아요. 그러면 특검 남발되는 것 아니냐. 김건희 여사 혐의점 있으면 수사를 지켜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지웅]

이제까지 수사를 지켜봤는데 아무런 처분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야당들이 모여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검찰총장의 아내 그리고 대통령의 아내와 그리고 다른 야당 인사들의 아내는 저는 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녹취로 주가를 사라고 하는 증언까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무죄라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거부권은 이제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을 가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박지원 전 원장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다. 그러니까 누가 뭐 찍었는지 모르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올 거다, 이게 이게 박지원 전 원장 전망인데요.

[장예찬]

저분이 요새 방송 나와서 한 말 중에 저는 맞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치 9단에서 은퇴하실 9급이 된 것 같고, 공천 탈락된 현역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이것을 투표해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저는 공천 탈락하면 얼마나 속이 쓰릴지야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여당 신분으로 현역 국회의원인데 여당의 선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정국에 악재가 될 만한 선택을 할 사람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공천이 떨어졌을 때 탈당을 하겠습니까, 신당을 차리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가겠습니까? 여당에 남아서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국정운영의 한 축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이 다 있을 거라서 이런 식으로 반란표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민주당의 망상에 가까운 것이고, 한번 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재의결을 바로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여당 공천 끝났을 때 하겠다는 것 자체가 꼼수라서.

[앵커]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런 꼼수가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천 작업 이후에 공천 떨어진 분들이 이탈표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권지웅]

정치적으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동의를 높이기 위해 재의결 시기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김건희 특검을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몇 가지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해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건 탄핵을 당할 당시 보수 진영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완강하게, 사실 김건희 특검을 안 받고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흔들릴 의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되레 그게 정치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론이 중요하다. 여론이 이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장예찬 최고위원께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여론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발 빠르게 내용을 찾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드리면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12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조사를 실시한 게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70%였고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0%의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좀 다른데요.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조사를 한 내용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평가의 질문에 잘하고 있다가 49.7%, 잘못하고 있다가 42.8%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장예찬 최고위원님,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론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총선 정국에 이것을 받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 설치나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예찬]

일단 방금 설명해 주신 여론조사처럼 불과 3주가 지났을 뿐인데 여론은 많이 변하고 있죠. 이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설득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이나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들어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당내 의견을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필요하다면 요청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물러나는 직전 지도부로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어서 그와 관련된 고민을 할 텐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국민 여론과 눈높이에 호응하기 위한 고민은 한동훈 위원장과 새로운 비대위원들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지웅]

저는 이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질문이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는 반대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야당이 이렇게 강행처리하는 것, 특검법을. 거기에 있어서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반반 정도로 나오는. 그래서 사실 질문이 달라서 응답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고 제가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건 강서 재보궐선거를 할 때도 정말 오만하게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될 것 같이 했지만 어땠습니까, 결과는? 17%나 차이 나게 대패를 했습니다. 부산엑스포도 사실은 거의 간당간당하게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더니 완전히 참패를 했죠.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법 별거 아니다, 우리 생각하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여론의 나중에 쓴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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