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통합 권고안, 총선 전까지 '쉬쉬'…선거 쟁점화 우려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23. 12.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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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지원책을 마련한 뒤 주민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교정시설 통합안이 해당 지역의 총선 이슈로 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강서구 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주민 소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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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강서구 통합 이전 권고
권고안 넘겨받은 부산시, 강서구 주민 지원책과 소통 방안 모색
해당 지역 총선 주자들, 찬성·반대 놓고 선거 공약화 움직임
부산시 "총선 전까지는 가시적인 추진 어려워…선거 쟁점화 우려"
지난달 23일 서의택 부산시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중석 기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지원책을 마련한 뒤 주민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교정시설 통합안이 해당 지역의 총선 이슈로 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강서구 지역에 대한 지원책과 주민 소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교정시설 입지선정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부산구치소 등 지역 내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 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부지로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위는 "현장 방문과 각종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 등을 토대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지선정위로부터 권고안을 넘겨받은 부산시는 권고안에 포함돼 있는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주민 소통"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특히, 교정시설 통합 권고안에 대한 강서구 지역의 반발이 거센 만큼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뒤 주민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다. 부산시 제공


시는 다만, 지원책과 주민 소통 시점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국면에서 자칫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권고안 대로 강서구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책을 토대로 주민 소통에 나설 예정인데, 총선 전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면 정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점은 그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지역에서 출마 의지를 밝힌 총선 주자들은 교정시설 이전안을 놓고 저마다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상구 출마 예정자들은 구치소 이전을 공약하고 있고, 강서구 정치권에서는 입지선정위가 내놓은 교정시설 통합 이전안에 반대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교정시설 이전안이 해당 지역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라 정치권의 공약으로 보다 구체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명분 논란이 있는 입지선정위의 권고안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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