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일부 구간 내년부터 ‘국가하천’ 승격…지방재정 절감 기대

김기성 2023. 12.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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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탄강 일부 구간이 내년부터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경기도는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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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과 연천을 흐르는 한탄강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한탄강 일부 구간이 내년부터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경기도는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천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하지만, 국가하천이 되면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 등을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어, 경기도 1230억원가량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곳, 지방하천 498곳이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 정비율이 81.3%인 것과 비교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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