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출산율 유엔 추정치보다 낮은 1.38명…생산인구 이미 감소 가능성”

인구감소는 남북한 모두에게 발등에 불이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유엔 추정치(2020년 1.79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지난 28일 발표한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으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2019년 이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친척·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을 설문 조사했다. 탈북민 당사자는 탈북 과정에서 결혼·출산 의사 결정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북한의 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2.1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평양과 지방 시·군 지역 모두에서 하락 폭이 비슷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북한은 저소득국가임에도 합계출산율이 낮은 매우 이례적 사례”로 평가했다.

연구팀은 북한의 유소년 인구가 계속 줄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로 전환해 2030년까지 총인구는 0.2%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산출된 북한의 출산율이 유엔의 추정치보다 낮은 것은 유엔이 활용한 북한 당국의 원자료 오류 가능성, 조사 대상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표본이 북중 접경 지역에 다소 치우친 점이 있다”며 “향후 추가 연구 시 내륙지역 주민, 고령층 주민 표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北, 전원회의 3일차 회의…경공업 발전안 논의·내년 예산 심의 - 조선노동당이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차인 29일 회의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