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국가하천' 승격… 효율적 관리·지방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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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과 연천을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 일부 구간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한탄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약 1230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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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과 연천을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 일부 구간이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탄강 국가하천 구간은 연천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이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하지만 국가하천이 되면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 등을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다.
한탄강은 지류인 신천이 먼저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는데도 그동안 지방하천으로 남아 하천 체계상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도는 한탄강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약 1230억원의 지방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 정비율이 81.3%인 것과 비교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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