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재에 '독도 영토분쟁'…여 "비판 과해" 야 "굴종외교"

윤재옥 "독도 외교 쟁점화 주장한 건 야당"
이재명 "일본 극우세력 주장 인정, 용납 안돼"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독도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전민 기자 = 여야는 29일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을 지적하면서도 비판 수위에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방어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 단면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비록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집필 과정에 대한 감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지만 국민을 실망시킨 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번 일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정부의 독도 수호 노력에 오히려 여지를 준 것"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친일정부라 지칭하는가 하면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히려 이론의 여지 없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외교 문제로 쟁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야당"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떠들썩하게 독도 문제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사이 우리 당은 울릉도·독도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챙겨서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울릉도·독도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독도 수호 방안인 만큼 울릉도 일대가 열악한 환경을 딛고 발전해 나가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를 두고 일본 극우세력의 전매특허 주장을 인정하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수해야 할 것은 정권의 대일굴종외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정권 굴종외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토와 역사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권답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며 "'이제는 독도까지 팔아넘기려 한 것이냐'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을 받들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이 교재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문제가 되자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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