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향해 '외교 기조' 고수하는 美…'통합억제'와 연관성

美, 중국압박 위해 동맹국과 강하게 연합…북핵 대응에도 적용
김정은의 선택은…트럼프 재선 가능성 보며 전략적으로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 과업을 제시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핵무력 고도화 질주를 거듭하는 북한을 향해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 전략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회 마친 한미 2+2 대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9.15 hkmpooh@yna.co.kr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는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 함께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요약되는데, 이 전략이 북핵 대응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이 보유한 제반 군사력을 미군 전력와 결합해 중국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을 구축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북한에 최선으로 관여하는 방법을 포함해 공격 행위 억제,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이번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적 문제에 있어 협력을 추구할 것'임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한 현상 타개에 나설 가능성도 주목된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서는 내년 미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북한은 과거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시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지난 27일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용인할지 시험하는 차원에서 트럼프와 회담을 받아들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변동성이 커진 미국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정은,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2023.12.28 송고]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인 27일 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 이틀째 개최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보도했다.2023.12.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북한은 현재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회의 이틀째인 27일 김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전했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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