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료급여 재정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전국 17개 시·도 중 1위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은 고령화로 의료급여수급자가 14만6619명에 달하고, 관련 사업 예산만 1조1657억원에 이르는 등 해마다 가파르게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2021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도 의료급여 지급 예상액보다 341억원이 절감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돼 2500만원의 포상금까지 챙기게 됐다.

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와 구·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다빈도 입원자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 15곳(190명)의 실태조사와 시·군·구 사례검토회의를 통해 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4.4%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북구·해운대구·부산진구·서구·동래구·사상구 등 6개 구를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