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교육재정교부금 저출생 대응 전용 안 돼…철회해야"

"저출생 대응 예산 사용하면 학교 교육이 심각한 위기 맞을 것"

최교진 세종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11조원)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려는 것은 유·초·중·고교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재정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9조원인데, 정부의 방침대로 11조원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16% 정도가 줄어 학교 교육이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교육감은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빼내어 저출생 극복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은 출생률 제고만을 위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저출생 대책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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