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회장, "PF 연대보증 개선·실거주 의무 폐지 절실" [신년사]

[파이낸셜뉴스] 정원주(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내년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 부여 개선과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건설 원가 현실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침체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