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인실 특허청장 "심사환경 개선·정책과제 성공적 추진"

이인실 특허청장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갑진년(甲辰年) 새해, 국민과 특허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은 그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많은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출신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세계 최초의 반도체 전담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업계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브랜드 위조상품 보호’,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 등이 주요 회의체를 통해 범부처 과제로 제시되었고, ‘기술탈취 방지대책’도 수립했습니다. 특허청의 자랑인 특별사법경찰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시도를 차단해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으며, 대통령 표창도 수상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과 그 결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지식재산 정책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24년에는 우선, 심사‧심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전문심사관을 증원하고 우선심사를 확대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장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활용 시대를 열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분야 핵심특허 선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지식재산 보호, 창출, 활용 생태계를 혁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먼저 특허청만의 고유 영역인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과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단단한 지식재산 보호 기반 위에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꽃을 피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산업재산정보 활용촉진법’ 제정과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9개로 확대해 각 지역별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체계를 완비하고,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과 연구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연구계의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분야별 맞춤형 신 평가모델을 개발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혁신기업의 특허 기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거래와 이전, 중개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를 발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무기로 해외로 뻗어나가도록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중점 과제인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10개의 광역형 IP센터에서 40개 이상의 국가를 특허청이 직접 지원토록 해, 수출기업들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식재산 침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동과 아세안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심사 협력 등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을 지속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새해에는 심사환경 개선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자유로운 상상으로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