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특검 대상에 디올백도? 이래서 악법이다"

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국회 무시한 폭주
尹 거부권 땐 與에서 이탈표? 국힘 무시냐?
독소조항으로 디올백도 수사? 반헌법적 조항
민경우 노인비하? 와전 됐어도 풀고 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김진표>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현정> 들으신 대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 180명이 재석했고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초유의 특검. 어제 민주당 입장은 인터뷰로 확인을 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입장 듣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제가 상대 당의 반론을 대신 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전원 퇴장하셨더라고요?

◆ 홍석준> 표결 직전에 퇴장을 했습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그렇죠. 표결을 해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신 이유는 뭘까요?

◆ 홍석준>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표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표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야 합의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 사안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만의 합의로 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본회의에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넘어오는 과정 자체부터가 문제 있다. 이런 어떤 취지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는 재석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인데 대통령실은 어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도 동일합니까?

◆ 홍석준> 예, 저희들은 벌써 며칠 전부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악법이라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이 고려해야 할 지점, 민주당이 비판하는 지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자면 우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이례적으로 해온 건데 어떻게 임기 2년여 만에 세 번을 쓸 수 있느냐, 이거는 국회 무시다, 이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그런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이전에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입법의 과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민주당은 국회법 또는 국회의 어떤 합의의 전통, 관례, 이런 걸 무시하고 무조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정치공세용으로 지금 강행적으로 지금 현재 입법을 거대 야당의 폭주로 지금 강행 통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떤 국민의 경제라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강행 입법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어제 제가 이 질문을 안 그래도 홍익표 원내대표께 드렸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폭주다, 단독 처리 폭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민주당의 얘기는 '그동안 협의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응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긴 이런 합법적인 과정을 다 지나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 홍석준> 제가 이 쌍특검법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참 그런 말들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짓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쌍특검법의 논의는 한 1년 조금 더 전에 논의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쌍특검이 아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란봉투법과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주장한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태우려다 보니까 결국은 쌍특검으로 합의하는 그런 어떤 야합을 하면서 올 4월 달에 양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를 해서 태우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저희들과 계속해서 민주당, 계속해서 또 정의당 이렇게 물밑 어떤 협상 내지 합의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 왔던 상황이죠. 그런데 합의를 안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죠.
 

◇ 김현정> 두 번째로 야당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점은 '과거 대통령들은 가족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은 검찰 수사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으로 특검 수사까지 본인이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홍석준> 그 점을 정말 국민들께서 좀 올바로 이해를 좀 하십사 하는 저희들 생각인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지금 당장 현 시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인 어떤 검찰의 수사가 기대치 못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때 특검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보면 보충성의 원칙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거의 3년 동안, 2년 몇 개월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권오수 같은 이런 주체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 징역형이 떨어졌지만 나머지 소위 말해서 통장을 빌려준 전주라고 해당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객들 9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는데 딱 1명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기소조차 못하고 재판에 넘겨서 지금 현재 1심이 끝났습니다. 그것도 다 무죄로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건희 여사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잣대를, 과거 수사를 다 끝난 상황에 대해서 또 들이대서 특검을 한다, 이거는 애초부터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어떤 현직 대통령의 특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홍 의원님,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무혐의든 혐의든 송치든 불송치든 종결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종결이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온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수사가.

◆ 홍석준> 그건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되는데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일선 수사 검사들은 빨리 종결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미적미적거린 포인트가 한 포인트가 있고요.

◇ 김현정> 그다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석준> 네, 두 번째는 어떤 또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지금 이 법적으로 보면 1심에서 2009년에서 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금 당시 검찰에서 조금 무리하게 포괄일죄로 다 묶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공소시효 지난 그런 걸로 1심에서는 봤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혹시 2심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법적인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 최종 종결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가 재투표하게 돼 있죠. 재의결하게 돼 있죠. 그때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어제 야당 의원 180명으로 통과가 됐어요. 만약 재의결하는 날, 재투표하는 날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당의 이탈표가,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19표 이상 나오면 통과입니다.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이탈표 19표 이상 나올 것 같다. 특히 공천 작업 다 끝난 후에 재의결을 하는 걸로 시기를 정하면 이탈표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민주당이 그런 점을 노릴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실까요?

◆ 홍석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이 이 자체가 특검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검 추천에 있어서도 정말 그동안의 여야 추천이 아닌 민주당과 정의당만 추천한다든지 또 인지 수사에 모든 것을 한다든지 또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생중계 브리핑하듯이 한다든지 이 특검법 자체가 너무 악법적인 독소조항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가 혹시 공천 탈락자의 어떤 변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하는 것은 저희들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을 너무 좀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 홍석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혹시 전원 퇴장입니까?

◆ 홍석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거는 또 원내 전략이고 국민들이 보시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어제 비대위원 인선 모두 마치고 오늘 공식 출범을 하는데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김예지 의원 1명 빼고는 전부 비정치인입니다. 평균 나이는 43세라고 하고요. 이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석준> 어느 정도 사실은 예상됐던 바가 있었죠. 비정치인 하겠다.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좀 대별되는 중도 그리고 수도권, 청년, 여성, 이렇게 우대하겠다, 그렇게 예상은 했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정치인은 김예지 의원 사실 또 김예지 의원도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하니까.

◇ 김현정> 물론 정치인이죠. 정치인인데 다른 특성들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청년을 대표한다.

◆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상했던 비정치인 그리고 중도, 수도권, 청년, 여성, 이런 부분을 아주 100%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충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으로 의미만 부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는 한동훈만의 색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한동훈만의 색깔이다. 그런데 한 분이 어제부터 좀 논란에 휩싸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민경우 수학연구소의 민경우 소장이신데 이분이 한 두 달 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잠깐 그 문제의 발언 듣고 오시죠.

★ 민경우> 인간과 인간은 토론을 통해서는 잘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오래 사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죄송합니다.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괴담과 선동의 실체'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지금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하고서는 죄송합니다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노인 폄하 발언 아니냐. 민주당의 김은경 비대위원장이 노인 폄하했던 그때가 연상된다. 대한노인회에서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홍석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실은 그런 어떤 부분이 사실은 전반적인 맥락은 제가 보니까 노인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거의 농담식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도 유튜브 방송에서 사과를 했지만 그 부분만 딱 보면 좀 노인폄하 발언이라고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되는 어떤 대목이라서 그 부분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한 의사표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전체 맥락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는 민주당의 김은경 비대위원장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전체 맥락 봐주십시오. 노인 폄하 아닙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결국은 사퇴했는데 그럼 민경우 비대위원도 전체적으로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퇴를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이거는 비대위에서 좀 고민을 해소하는 게 결국은 이게 또 이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런 어떤 사항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황들 좀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이요. 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사 범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특검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을 이렇게 적시했어요.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혹, 두 번째 범죄 혐의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3번 1과 2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올백 수사도 특검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준> 그게 이번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문제되는 독소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재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어떤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야 되고 특검 역시 수사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에 인지한 모든 사건, 그리고 수사, 이 도이치모터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어떤 수사, 어떤 조항으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특검법은 그런 면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반헌법적인, 반인격적인 그런 어떤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제는 민주당의 입장 들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입장 확인을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홍석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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