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 책임 김홍일 옹호하다 재판부 탓한 박성중

박성중 의원, 김 순경 사건 검사 책임 있다면서도 1, 2심 재판장들 책임론 거론
"검사 책임 있지만, 피해자가 변론도 하고 최종 판단은 재판장이 하는 거 아닌가?"
마음고생 질문에 김홍일 후보자 "돌 올려놓고 사는 기분, 기회 만들어주셔서 돌 내려놓겠다"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 기소 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당시 자술서와 여러 진술 등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김 후보자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면서도, 합의부였던 1심과 2심 재판장들의 책임론도 거론해 야당 쪽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박성중 의원은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은 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마음의 고생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라고 물으며 김 후보자도 마음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도 “예 저...늘 돌 하나 올려놓고 사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저도 돌을 하나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과 김 후보자의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 많은 야당 의원께서 김순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순경 사건은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배상금이 1억 8천만 원 지급된 그런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사죄 사과드리겠다 해서 마음의 빚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범이 잡히고 나서 김순경이 후보자를 고소 고발했죠?

(김홍일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성중 의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홍일 후보자) 저는 하여튼 (무혐의로?)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성중 의원) 그리고 순경 폭행 경관 살인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었고요.

(김홍일 후보자)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성중 의원) 통상 우리 후보자께서 그동안 검찰에 있을 때 1년에 한 몇 건 정도 수사를 합니까? 대략.

(김홍일 후보자) 보통 이제 한 90년대까지는 보통 1년에 한 5000건 정도

(박성중 의원) 그러면 통상 경찰 수사관이 하고 검찰 수사관 해서 종합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시는 거죠?

(김홍일 후보자) 그렇게 합니다.

(박성중 의원) 이번 김 순경 사건에만 보더라도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김순경이 경찰에서 자술서도 했고, 또 5회에 걸쳐 피의자 신문도 했고, 2회에 걸쳐 현장 실황 조사도 했고, 또 보니까 피해자 수표 추적도 했고, 유전자 감정도 했고 또 기타 여관 주인과 투숙객 진술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서 그때 판단한 것이죠?

(김홍일 후보자) 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근데 그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김홍일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성중 의원) 과실은 뭐 있는 것은 아니고, 밑에서 여러 가지 진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충분한 합리적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거죠?

(김홍일 후보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박성중 의원) 이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홍일 후보자) 물론 제가 기소 검사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박성중 의원) 기소 검사가 책임은 있지만, 기소 검사가 기소를 하고 또 피해자가 변론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또 변론도 하고 최종 판단은 재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1심 재판장, 2심 재판이 합의부 재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3인이었죠? 상당히 신중하게 재판장들도 판단을 했을 텐데,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거 조금 그렇네요. 그러죠? (야당 측 반발 목소리 나옴)

(박성중 의원) (야당을 향해) 조용히 하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은 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마음의 고생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김홍일 후보자) 예 저...늘 돌을 하나 올려놓고 사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저도 돌을 하나 내려놓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아까 여러 의원들 이야기 쪽에서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저는 공인으로서 마음의 어떤 빚을 가지고 사과하는 건 당연히 맞고, 그런 사적으로 하는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적절한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일 후보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은 박성중 의원과 김홍일 후보자의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 관련 핵심 질의응답 도입부와 전체 일문일답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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