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예 2년 연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유럽연합(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유예 임시 조치를 2년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 부과했던 해당 관세에 대한 유예를 결정한 것은 내년 재선을 앞두고 무역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8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EU에 대한 관세 유예 임시 조치를 2년 연장했다. 로이터는 “미국과 EU는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국의 과잉 금속 생산 능력을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관세율할당제(TRQ)로 대체하면서 2022년 1월부터 2년간 EU산 철강에 25%, EU산 알루미늄에 10%의 수입 관세를 유예했다. TRQ는 과거 무역 수준을 반영해 최대 330만 톤의 EU산 철강과 38만4000톤의 알루미늄을 무관세로 미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된다.

만약 미국이 EU에 관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EU는 보복 조치로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부터 버번 위스키, 파워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국 제품에 관세를 적용할 예정었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선거가 끝난 후 2025년까지 관세 부과가 보류됐다. 이번 관세 유예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EU 관리들은 트럼프 시대의 관세가 불법이라며 영구적으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금속 수입을 제한하는 복잡한 수입 할당량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지난 주 EU는 2024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15개월 동안 역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번 임시 조치의 연장으로 양측이 글로벌 무역 협정을 협상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실행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EU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와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