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한국 플랫폼 규제, 중국에 선물”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이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참모인 그는 트럼프 재선시 국무장관 등으로도 거론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실린 ‘한국의 기술규제안은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미국과 한국 기업들을 수년간 퇴보시키고, 반면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국내외 주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멀티 호밍) 제한 등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한국의 법안이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편 알리바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중국 거대 기술 기업들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에서 뒤처지는 동안 중국 기업들에겐 디지털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이 법이 미국 기업만을 주로 겨냥하면 “미국과 한국 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가 새 규제가 한국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의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재도 긴밀한 대표적인 ‘충성파’ 참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무장관 등 고위 외교 참모로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이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