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올해도 북한인권법 재승인 불발…15개월 넘게 공백 이어질 듯

美 상·하원,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 내달 초까지 휴회…사실상 연내 처리 불가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 의사당 전경. 2023.11.1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올해에도 북한인권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1년 넘게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미 의회와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여전히 상원 및 하원에 각각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미 상·하원이 모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내달 초까지 휴회한 상황이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처리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은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상태다.

이로써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는 역대 최장기인 15개월을 넘길 전망이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해 왔다.

미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재승인 법안을 만료 시한을 넘겨 처리했지만, 1년 넘도록 공백이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내년이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이 되지만, 정작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현재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법안에는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내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글로벌 미디어 미국 기관의 방송 활동 지원 △인도적 지원의 전달 및 분배에 있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전달 보장 △유엔난민기구와 협력을 통한 북한 난민 보호 및 재정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초 미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초당적으로 재승인 법안이 발의되면서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 등이 예산안 및 다른 사안들과 연계시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해 재승인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 김 의원은 VOA에 "법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며 "새해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