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부정·불량 비료 동작그만!

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작물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런데 좋은 씨앗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품질 좋은 비료를 토양에 공급하는 것이다. 비료의 성분은 작물의 뿌리 또는 잎을 통해 흡수되어 건강하게 작물을 자라게 한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당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작물의 종류 및 생육시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비료의 성분은 다양하며, 잘못된 조합으로 비료를 배합하면 비료 효과가 상쇄되거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여 씨앗의 발아나 뿌리 생장에 해를 입히기도 한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비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비료 포장재의 보증표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비료의 포장재에 보증표를 의무적으로 붙이고, 여기에 관할 지자체에 비료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해야 한다. 보증표 확인을 통해 작물에 필요한 성분이 함유된 비료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는 보증표와 다르게 비료의 주성분이 최소량을 미달하거나, 유해성분이 최대량을 초과하는 등 공정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몇몇 비료가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농업인들이 그대로 떠안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불량 비료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비료의 품질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2020년 2월 11일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8월 12일부터 비료 품질관리 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농관원에서는 새로 맡은 업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생산· 유통업체 현장방문, 품질검사용 장비 배부, 시료 채취 시연회, 집합교육 등을 통한 검사공무원의 비료 품질관리 전문성 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검사공무원은 비료 생산·수입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및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 공정규격 확인을 위한 비료 시료채취 업무 등을 수행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등이 이뤄지며, 위반 정도가 상당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취급 제품 종류가 많지 않은 영세한 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무거운 처분이다. 때문에 검사공무원, 비료 생산·수입업자 모두 진지한 자세로 품질점검 현장에 임하고 있다.

농관원에선 비료 생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지정원료 공급업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품질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비료의 생산, 수입, 원료, 유통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살충·살균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의 농약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비료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최근 국제적으로 비료 원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정규격 미준수 및 불법원료 사용의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농약·생장조절제 등 공정규격 외 원료 사용,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불량비료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비료 생산·수입업자와 농업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관원의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