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실태평가서 '내부통제' 평가비중 15%로 대폭↑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안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내년 2월7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는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3%에 그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 측면의 내부통제 강화가 이뤄진 만큼 감독 측면에서도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비중도 현행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했다.

개정안은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도 2028년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수협은행은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대규모 공급 확대 때문에 원화예대율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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