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자원외교와 미중 패권전쟁/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中 흑연·희토류 본격 자원무기화
美동맹국 한국에 수출통제 압박
수입 다변화·자립화로 활로 뚫고
국가 주도 공급망 재구축이 관건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미중 패권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중국이 최근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로 맞불을 놓았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한 양국의 패권 싸움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전쟁으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미 상무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분야 등의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조달·사용 방법을 조사할 예정이다.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수요의 75%를 차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저지에 나선 미국이 범용 반도체를 겨냥한 데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꺼내 든 반격 카드가 바로 자원무기화다. 지난 8월부터 차세대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흑연의 무기화를 선언했다. 흑연은 배터리의 음극재 핵심 소재로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의 핵심 원자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 17종을 포함해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중국이 세계 점유율 1위인 광물은 2020년 기준 70%에 가까운 33종에 이른다.

세계 광물 수급을 틀어쥔 중국은 글로벌 자원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열린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10여개국과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것이 단적인 예다.

심각한 것은 미중 패권 다툼 속에 중국이 수출 통제 광물을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타격이 배가된다는 점이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입 품목 4458개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1719개였다. 이 가운데 930개가 중국 의존 품목이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는 올 상반기 1570만 달러어치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배터리·반도체의 원자재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최대 98%에 이르는 품목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지만 상황은 엄혹하다.

요소수의 경우를 보자. 2년 전 요소수 파동을 겪은 후 정부는 수입 다변화에 착수했다. 당시 97%였던 대중 의존도는 지난해 각고의 노력으로 70%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올해 다시 91%로 뛰었다. 중국 외 지역에서 수입된 요소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다시 중국산으로 회귀했다. 수입 다변화 전략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다.

정부도 지난 13일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하며 185개 핵심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 자립화 등의 방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이다.

한중 관계는 지난 30년간 자원, 돈, 기술, 사람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구조다. 우리는 그동안 수출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 왔지만 한중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중국은 핵심 광물과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보복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 탈중국 액션플랜을 단계별로 정교하게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자원이 무기로 바뀌는 순간 자원빈국은 고통의 늪 속으로 빠져든다.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인 시대다. 글로벌 신냉전 시기 자원의 안정적 확보 여부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렸다.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정부 주도의 정교한 자원 공급망 재구축이 시급하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