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병제가 답이다/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방탄소년단(BTS)이 군대 가는 날 전 세계가 떠들썩했다. CNN은 생중계했고, BBC와 NHK는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연 5조원이 넘는 경제 이득과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 공공재를 왜 군에 보내야 하는가? 콩쿠르는 병역특례가 되고 왜 빌보드는 안 되는가? 논란이 커지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병역특례제도를 없애겠다고 한다.

우리 병사들은 2025년부터 월 급여를 205만원씩 받는다. 그동안 우리나라처럼 병사들을 싸게 쓰는 나라가 없었다. 청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착취 수준으로 복무를 해 왔다. 이제라도 제대로 대우하는 건 매우 잘한 것이다. 그러나 병사들 급여가 초급간부보다 높아지면서 초급간부 처우 문제가 도드라졌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그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문제까지 맞물려 징병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성 징병제나 복무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군무원이나 군사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이제는 모병제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징병제 국가는 10개국인데, 이들 모두 많은 문제로 징병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스라엘조차 병역 면탈이 30%를 넘어간다.

여론도 바뀌고 있다. 병역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5%가 모병제 도입을 지지했는데, 2021년에는 43％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모병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국방비가 급증하고, 군이 저소득층으로만 구성되며, 모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필자는 모병제가 오히려 우리 군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물론 비용이 늘지만 정부 발표대로 2025년부터 병사 월급이 205만원이 되면 이미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용 차이는 거의 없어진다. 북한의 위협도 근거가 약하다. 지금대로 가도 어차피 병력 30만명대가 된다. 오히려 1년에 1개월씩 3년간 근무하는 동원군을 편성하면 준상비군 40만명을 확보할 수 있다. 상비군과 동원군 70만명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 집합소가 될 것이다? 2020년 미국 군인 통계를 보면 부유층 17%, 중산층 64%, 빈곤층이 19%다. 이등병으로 입대해도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모병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모병 군인들이 출퇴근하고 병영환경이 개선돼 삶이 9급 공무원 수준이 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또 5년 복무 후 국가직(공무원, 경찰, 소방 등) 시험에 가산점 5%를 부여한다면 유인 효과가 클 것이다. 모병제가 되면 군가산점 문제나 성차별 문제 등이 일시에 해소되는 장점도 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 모병제가 강군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