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란 국방부, 제정신인가

독도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가 최근 펴낸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서술했다. 중일 간 다툼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러일 간 주장이 엇갈리는 쿠릴(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열거한 것이다. 더구나 교재엔 한반도 지도가 11번 나오지만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란 윤석열 대통령 질책에 국방부는 뒤늦게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물러섰다.

독도는 영유권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영토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땅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을 뿐이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 마치 일본 주장을 대변하듯 기술한 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교재 회수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5년 만에 새로 내며 사실상 집필진이 모두 군 인사로만 채워진 연유를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는 게 순서다. 국방부 장관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재가 역사 및 외교 전문가의 감수조차 없이 출간돼 배포된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잘못된 기술은 물론 부실한 검증 등 총체적 난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게 진정한 군 수장의 모습일 것이다.

이번 사안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역사 논란과 균형감을 잃은 대일 외교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린 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과거사 사과에 인색하고 독도 영유권 망발도 일삼고 있다. 관계는 개선하되 할 말은 하는 게 외교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미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 분노를 잠재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