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했는데… 이선균 죽음이 검찰 탓이라는 野

경찰이 마약 사건 수사했는데도 검찰 피의사실 공표 탓으로 몰아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사망하자 야권 인사들은 엉뚱하게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탓’이라며 화살을 갑자기 검찰로 돌렸다. 정치권에선 이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과잉 수사, 포털 클릭 수에 노예가 된 선정적 보도가 끝내 비극을 불러왔다”며 “검사는 언론의 생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이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론 몰이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고 썼다가 삭제했고, 노웅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자신이 장관 시절 검찰의 피의 사실 및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한 법무부 규정에 대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언론이 얼마나 날 비난했는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 규정을 무력화시켰을 때 얼마나 찬양했는지 기억한다”고 했다. 전날엔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씨 애도 메시지를 내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들 대부분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 사건은 인천경찰청 소관으로, 세 차례에 걸친 이씨 조사 역시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마약 투약’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당인 ‘새로운선택’ 이재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일마저 ‘검찰 독재’라는 가짜 뉴스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민주당 일각의 정치 선동은 단호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