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재에 ‘독도=영토분쟁’ 기술… 국방부 “전량 회수”

한반도 지도엔 독도 표시 아예 빠져
尹 “결코 있어선 안될일, 즉각 시정”
野 “日 홍보도우미냐… 장관 파면을”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뉴스1

국방부가 최근 각급 부대에 배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28일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교재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시가 아예 빠져 있다는 사실도 이날 함께 확인돼 논란이 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질책하며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교재 전량 회수에 나섰다. 5년여 만에 발간된 이 교재는 장병 정신교육을 위한 최상위 지침서다.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략)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쓰며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것. 우리 정부는 그간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혀 왔다. 외교부는 이날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책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교재에서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 교재를 보완한 뒤 재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한 것이냐”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