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 “韓 플랫폼 규제 美와 마찰…中에 선물”

‘트럼프 2기’ 참모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비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는데다가 중국의 경쟁 기업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그는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국무장관 등 2기 안보 고위 참모로 거론되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FP 연합뉴스

오브라이언은 28일(현지 시각)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한국이 제안하는 기술 규제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으로) 미국과 한국 기업들은 수년간 퇴보시키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공룡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미리 규제 대상으로 정한 뒤, 자사 우대나 멀티 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같은 독과점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독과점에 대해 사후 처벌해온 종전 공정거래법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다.

이에 대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 법은 디지털 시장을 불균등하게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약화시킨다.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구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한편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한국의 규제는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브라이언은 “이 법이 거의 미국 기업만 겨냥해 워싱턴과 서울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마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자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때에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새 규제가 ‘한국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오브라이언은 현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컨설팅하는 ‘아메리칸 글로벌 전략’ 회사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오브라이언은 현재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속해서 대화하는 핵심 외교 정책 고문으로 꼽힌다. 그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1기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사가 곧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히며 트럼프가 2기를 대비해 ‘충성파’들을 기용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