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美와는 마찰-中엔 선물"

오브라이언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더힐' 기고글 통해 지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는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들에만 선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재임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해당 법률이 "디지털 시장을 불공평하게 규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 주로 미국 기업들이 한국 규제당국에 의해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국가안보에 분명한 위협을 제기하는 알리바바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그대로 남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의 새로운 규제 추진이 "미국과 한국 기업들이 진정한 경쟁과 혁신을 방해받는 동안 중국 기업들에게 디지털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 공산당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은 마찰은 한미 양국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해당 규제가 "미국과 한국 회사들을 수년간 퇴보시키는 반면,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에게 미래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 있어 우위를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해당 규제를 서둘러 제정할 경우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육성하려는 목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규제 대상인 기술 플랫폼뿐만 아니라 더 큰 디지털 경제 및 한국ㄱ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2차, 3차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현재 기업에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컨설팅하는 '아메리칸 글로벌 전략'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