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출산정책·대학에 야금야금…교육청은 ‘난감’

특별교부금 비율 4%로 상향
도교육청 활용 폭 감소 우려
유보통합 충당안 교육계 반발

국가 세수 악화로 내년도 교육부 총 예산이 올해보다 6조원 줄어든 95조7888억원 규모로 확정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 예산도 올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교육부 장관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비율은 기존 3%에서 4%로 상향,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유·초·중등 교육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예산 활용을 둘러싼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결과 내년도 교육부 총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교육부장관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기존 3%에서 4%로 조정됐다. 특별교부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4%를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3%로 축소됐다. 비율을 조정했음에도 지난 3년간 특별교부금은 2020년 1조5454억원, 2021년 1조8035억원, 2022년 2조4463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교육부는 증가한 특교 재정을 늘봄학교, 인공지능(AI)·디지털 프로그램 지원,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중·고교 교과 학습·진로·진학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체 교육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 활용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러 차례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한 교육세 중 일부를 대학교육 재원으로 전환, 올해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1조5200억원이 대학교육에 활용됐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의 올 예산 중 800억원이 감소했다. 이번 특별교부금 비율 조정으로 인해 줄어드는 도교육청 예산은 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출산율 반등 대책 정책 재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10조원 규모의 돌봄 예산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고, 유보통합 소요 예산 부족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역시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각 교육청이 기금을 축적해둔 것을 가지고 계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리고 있다”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빼가고 있어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