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열 칼럼] 2023년 끝자락 1964년 갑진생 은퇴와 출생률을 보며

최동열 2023. 12.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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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 뉴스 속에서 필자의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었다.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36.6%), 가족(23.4%), 주택(23.3%)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비, 교통비, 부모 급여, 교육비, 수당 등을 합쳐 총 1억원가량을 지원한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펼친다고 발표하자 중앙 정부와 전국 각지 시·군이 주목한 것도 출생률 제고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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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본부장

며칠 전,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 뉴스 속에서 필자의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18곳이 ‘나 홀로 졸업식’을 한다는 기사였다. 지역별로는 홍천과 정선이 각각 4곳, 화천 3곳, 삼척·횡성 2곳, 강릉·양구·고성이 각 1곳으로 파악됐다. 11곳은 본교이고, 7곳은 분교장이다. 분교장의 경우 본교와 함께 졸업식을 하지만, 평소 다른 공간에서 수업했기 때문에 자신이 다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졸업장을 받는다고 한다.

기사를 읽으며 잠시 쓰린 상념에 잠겼다. 강원도 대다수 시·군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인 인구 감소와 농·어촌 소멸의 절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1명 밖에 없다는 것은 그 학생의 학교생활도 ‘나 홀로 등·하교’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생들이 있다면, 그래도 동무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유년기에 친구와 추억을 만들 기회조차 적었을 터이니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같은 유형으로 시선을 끄는 뉴스는 또 있다. 강원도가 작성한 2023년 청년 통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내 청년(만18∼39세) 인구가 37만4315명으로 전체 인구(152만8037명)의 24.5%에 그친다는 것이다. 더 우울한 것은 총전출(8만3015명)이 총전입(8만1441명)보다 많아 1574명이 순유출했다는 소식이었다.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36.6%), 가족(23.4%), 주택(23.3%)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동해안 시·군의 경우는 청년층의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편차가 더 벌어진다. 이로 인해 강릉의 경우 지난 11월 말 기준 전체 인구가 20만9625명으로 21만명이 붕괴됐다.

현실을 놓고 보자면, 저출생 인구 절벽 상황에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다. 1964년 갑진년(甲辰年) 출생아가 100만명이 넘었는데, 지난해 출생아는 25만명에 그쳤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가 지난 7월 EBS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2022년 기준)이라는 얘기를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며 머리를 부여잡은 것이 결코 호들갑이 아니고, 농어촌 시·군은 더 심각하다는 것을 통계가 말해준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의료비, 교통비, 부모 급여, 교육비, 수당 등을 합쳐 총 1억원가량을 지원한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펼친다고 발표하자 중앙 정부와 전국 각지 시·군이 주목한 것도 출생률 제고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그런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전문가들이 재정 지원 외에 양질의 일자리(직장), 일·가정 균형, 양육·교육 환경과 시설 개선 등의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다시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시간이다. 60년 전에 100만명 넘게 태어난 갑진생들이 은퇴를 하는 시점이다. 출생률이 4분의 1토막으로 격감한 상황에서 앞으로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청년층 지원 대책이 더 절실하다. 또 한편 동해안은 당장 새해 하반기부터 강릉∼부산 고속화 철도가 개통하는 경사를 맞게 되니, 교류·유동 인구를 더 많이 유인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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