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독도가 사라지다니…'제2의 이완용' 신원식, 파면해야"

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하겠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발간한 군 장병 정신 교육 교재에서 독도가 빠진 것과 관련해 "독도가 우리 땅 아니면 누구네 땅입니까. 제2의 이완용은 누구입니까"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제2의 이완용'이라고 지칭했다.

박 전 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의 장병 교육용 자재 지도에 독도가 사라졌다는 보도다. 무슨 청천벽력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아직 배포되지 않았다면 즉각 파기하고 만약 배포되었다면 즉각 회수 파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의 이완용' 신원식 국방장관을 파면하고 윗선 보고 여부 등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 지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을 기술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논란이 된 이번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번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