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코리아’, 한국의 경제는 끝? (이슈 PICK 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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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164회는 ‘2024 한국경제, 봄은 오는가?!’편이 방송된다.

올해 초, 상반기 부진한 경기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거라는 희망적인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은 없던 일이 됐다. 高물가, 高금리, 高환율의 3高 위기와 더불어 글로벌 IT 경기 침체로 사상 초유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한해는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이었다. 문제는 2024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라는 것.

농산물 가격상승과 예기치 못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은행 도움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인 일명 ‘좀비(zombie)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 경제 상황이 봄은 왔지만 따뜻한 봄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31일 방송되는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와 함께 2024년 한국경제는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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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OECD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저성장 단계인 일본보다 낮은 1.5%로 제시했다. 세 가지 요소가 좋아지면 경제성장률 2% 초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금리와 물가, 중국경제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이을 내년 경제의 방향을 정할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IMF,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2.3~2.6%로 제시하고 있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전망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금리는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유지하고 이후에 인하를 고려할 것으로 예측돼,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여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올해 반도체 산업이 부진했으나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2분기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일부 해외 언론 매체에서는 ‘피크코리아(Peak Korea)’ 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성장 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지 한국 경제의 성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IMF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월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1%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는 것이 류 교수의 생각이다. 또한 내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표적 이벤트, 4월 총선이 있어 총선 전후 과정에서 발표되는 부양 정책이 수요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있어 안정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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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경기 침체 상황의 대안으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 번째 확장형 재정정책.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적게 쓰면 경기에 순응적인 정책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 먹거리 개발과 기술 혁신 등에 적극적 투자를 통해 첨단분야 산업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6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육아와 출산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여성의 경력 단절도 해소되고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로 전략적 수출 산업을 육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라면 수출액은 9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증가 추세중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약진하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지배한 2023년 대한민국 경제. 과연 2024년 한국경제에 봄바람은 불어올 것인가?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31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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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