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현대미술관 용지 등 군사보호구역 47곳 푼다

여의도 면적 18배 규모

국방부가 29일 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용지 등 40여 곳의 약 5400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여의도 면적의 18배가 넘는 규모다. 그동안 일일이 군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존에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97만㎡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용지는 서울지역 2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7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경복궁 옆에 위치한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과 서울관 자리가 포함됐다. 2008년까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가 있었던 곳이다. 이 용지는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한 뒤 2013년 미술관이 건립됐지만 일부는 10년 넘게 군 관련 보호시설로 남겨져 있었다. 현재 도서관과 미술관 등이 들어선 이 구역 일대는 여전히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군의 허가 없이는 건물 신축이 어렵다.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건립될 예정인 중구 정동도 도심 한복판이지만 군 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건설 과정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인 철원과 화천을 비롯해 강릉에 이르기까지 총 3364만824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다. 철원군은 △갈말읍 문혜리 일원 △김화읍 청양리 △서면 자등리 △근남면 잠곡리 일원의 3090만2370㎡가 포함됐다. 화천군에서는 △화천읍 아리 일원 △간동면 도송리 일원 △하남면 서오지리·원천리·삼화리·용암리 일원 274만5875㎡가 해제 대상이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지자체 요구를 우선 반영해 군 작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