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과감한 ‘혁신’ 필요[내 생각은/박상근]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 꼴찌다. 2018년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 초반으로 1970, 80년대(연평균 80만 명)의 37.5%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30만 명 선도 붕괴됐다.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일부 외신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으로 낮게 유지될 경우 흑사병이 만연했던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인구 절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앞선 대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복지 종류를 늘리는 백화점식 대책을 반복한다면, 재정만 축내고 별 효과는 못 볼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대책에 특단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먼저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을 바꿔야 한다. 출산 1명당 획기적인 현금 지원이 정책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간 정부는 출산 1명당 형식적으로 일부 현금 지원과 갖가지 간접 지원을 해왔지만 출산율 반등에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지만 앞서 출산 인센티브 금액을 획기적으로 높게 책정한 나라들의 출산율이 급속히 높아진 것에 주목하고, 이 나라들이 막대한 출산장려자금을 확보한 방법 등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의 출발점은 일자리에 있다. 직장이 없어 결혼할 엄두도 못 내는 청년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로봇, 인공지능(AI), 2나노미터 반도체, 신소재, 전기차, 우주항공,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으로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노동 개혁과 기업 활력을 높이는 규제 개혁이 필수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이다. 지금은 일자리, 출산, 보육·교육, 노후 대책, 이민정책 담당 부서가 각각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의 인구문제 총괄담당 ‘1억 총활약상’(장관급)과 같은 힘 있는 인구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가칭 ‘인구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다.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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