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렴도 최하위 5등급 ‘불명예’…서울시는 청렴체감 4등급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발표…498곳 청렴도 평균 80.5점
구태 개선 안 하고 자살 사건 초래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비판 직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총 498곳의 종합 청렴도가 전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 중 전력 사업과 관련해 여러 비리·특혜 등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청렴 체감도 4등급을 기록하고, 청렴 노력도도 전년보다 1등급 하락한 끝에 간신히 종합 3등급에 턱걸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222만40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 기관의 올해 ‘청렴 노력도’, 그리고 부패 사건이 발생한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 498곳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5점으로 전년(81.2점)보다 0.7점 떨어졌다. 청렴 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 체감도는 87.0점으로 전년보다 3.3점 떨어졌고, 조직 내부 체감도는 전년보다 0.7점 올랐음에도 63.3점에 그쳤다.

내부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1.99%로 민원인이 경험한 비율(0.42%)보다 4배 이상 컸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요인인 부패공직자 사례는 올해 160곳에서 531건 발생했다. 전년보다 감점받은 기관은 32곳 줄었지만 사건 수는 98건 증가했다. 부패행위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 등으로 금전적 부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대상 기관 중 종합 청렴도가 가장 우수한 1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은 질병관리청, 경기 여주시, 경북 경주시,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서울 구로구 등 5곳이었다. 반면 강원 삼척시, 경북 문경시, 강원 화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등은 2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곳 중엔 공정거래위원회 1곳만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전력 사업 등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 5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에서는 종합 청렴도 1등급이 전년에 이어 한 군데도 없었다. 경상북도·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가 2등급으로 분류됐다. 인천광역시는 2개 등급이 떨어져 5등급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최대 지자체의 격에 맞지 않게 3등급을 기록한 서울시는 청렴 체감도가 낙제 수준(4등급)을 기록하며 오점을 남겼다. 서울시가 저조한 성적을 받은 이유는 청렴대책 시행을 총괄하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외부의 반감이 투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과거의 잘못된 감사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엔 가족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던 서울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러 논란과 저조한 청렴도 평가 결과 속에서도, 내년 상반기 서울시 3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감사위원회 출신 2명은 모두 영전해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뒷말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시행하며 공공 부문 청렴 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도 여전하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기관에 대해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