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천 3곳 '국가하천'으로…2613억 예산 절감·재해 예방↑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2.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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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천과 밀양시 단장천·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경상남도가 투입해야 할 2600억 원이 넘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 재정의 투입 한계로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전국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도내 지방하천 3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 관리에 따른 재해예방 능력 강화는 물론 지방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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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천·단장천·동창천 국가 관리로 재해예방 능력 증대
창원천. 경남도청 제공


창원시 창원천과 밀양시 단장천·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경상남도가 투입해야 할 2600억 원이 넘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 재정의 투입 한계로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전국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경남은 3곳이 포함됐다.

그동안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창원천 등 주요 지방하천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하며 국가하천 승격을 꾸준히 건의했다.

경남의 지방하천은 67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천 연장은 전국 두 번째인 3674km에 달한다. 경남도가 지방하천에 매년 1330억 원가량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 평균(47.33%)보다 저조하다.

특히 창원천은 남천과 함께 창원시를 관통하는 주요 도심 하천으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때 범람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 내습 당시에도 범람 위기까지 몰리는 등 여름마다 침수 위험을 안고 있는 곳이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한 국가 차원의 하천 관리가 필요했다.

단장천은 밀양강에 합류하는 밀양댐과 국가 하천인 밀양강을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도내 지방하천 3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 관리에 따른 재해예방 능력 강화는 물론 지방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하지만, 국가하천은 100년~2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재해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 관리 권한이 국가로 이관되면서 2613억 원(창원천 910억 원·단장천 1551억 원·동창천 161억 원)의 하천재해 예방사업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경남의 국가하천은 3곳이 추가됨에 따라 14곳(488.54km)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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