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육자료에 '독도 영토분쟁'...윤 대통령 "있어선 안 될 일"

최민기 2023. 12. 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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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설명하며 영토분쟁 사례로 독도 언급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등 영토분쟁" 표현
"윤 대통령, 크게 질책…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
국방부, 자료 전량 회수·집필 과정 감사 등 조치

[앵커]

국방부가 이번 달 말 배포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며 시정 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도 교재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이달 말 전 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자료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영토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토분쟁 사례로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와 쿠릴열도에 이어 독도 문제를 함께 기술했습니다.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는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면서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자료 전량 회수와 집필 과정 감사 등 조치를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영토분쟁 문제와 지도상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했다며,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재는 수록된 지도들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아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새 교재는 지난해 5월부터 새로 작성돼 연말 배포 뒤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교재 발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빠졌던 '북한은 명백한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안보관'이란 표현도 '대적관'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수한 자료를 우선 모두 폐기하고 내용을 보완해 새로 교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정치윤

그래픽 : 기내경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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