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단독 처리에 정국 급랭…여 "이재명 방탄 몸부림" 야 "특검만이 답"

본회의서 '쌍특검법' 야권 단독 표결
여, 표결 불참 뒤 규탄대회…"총선용 악법"
야 "법 앞에 평등…성역 없는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신항섭 한은진 조성하 기자 =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총선용 악법',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쌍특검 강행 처리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수정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를 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 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서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 후보자는 야당만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다"면서 "이 법안의 언론 브리핑 조항도 내년 총선에 악용될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8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20hwan@newsis.com

반면, 민주당은 이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한 사람 전례도 있었고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범죄 열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1심 공판에서도 325회 나온다"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했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 "검찰은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더 경악스러운 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실제로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덮고 뭉개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조게이트를 이제는 특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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