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빌라 사망’이 드러낸 사각지대…“사회 안전망 더 촘촘해야”

[KBS 전주] [앵커]

지난 9월 전주 시내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40대 여성이 네 살배기 아들을 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보여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연말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구멍 뚫린 사회 안전망과 개선 대책을 김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전주시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옆에는 네 살배기 아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정부의 위기 가구 발굴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가 위기 가구 발굴 대상 가운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127가구를 조사한 결과, 79가구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기량/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도 전화번호가 등재돼있지 않았고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라던가 통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책으로 다세대주택 전입신고 때 상세주소 기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복지 기동대를 운영해 취약 계층 발굴 등에 나서고, 자신에게 맞는 복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체계도 갖춥니다.

하지만 채무 등 이유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없는 건 마찬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정희/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본소득과 같은 방식의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이제 급여를 제공하고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모든 소득과 급여를 나중에 조세로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