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해야…수원시장에게 듣는다

[앵커]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도권이 성장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인 오늘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최근에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2개 도시가 '과밀 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만들게 되신 겁니까?

[답변]

수정법, 40년 전에 만들어진 수정법의 과밀 억제 권역이 수도권 내 역차별을 가져오고요,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데 공감을 가진 겁니다.

이 문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앵커]

과밀 억제 권역 규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답변]

네, 과밀억제권역이 40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80년대, 82년인데요.

그때의 논리는 지방과 균형 발전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서 잘 만들어졌습니다만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변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중과세 부분의 세법도 일부 고치고 공장 규제, 대학 설립 규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중과세 부분, 세배 부분을 미묘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고쳐 나가자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겁니다.

[앵커]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수도권 규제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답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사실 일본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영국, 프랑스, 일본이 만든 지 40년 만에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영국은 82년도, 프랑스는 85년도, 일본은 2002년도에 이걸 철폐했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법은 그대로 있지만 규제 자체를 점점 해지해서 지금 거의 다 철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걸 좀 벤치마킹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완화해서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의 역차별, 또 경쟁력 있는 국가 성장도 돕자는 취지에서 한 번 논의를 하고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수도권 규제 완화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수도권 도시들은 또 반발할 수가 있고요.

이들은 또 어떻게 설득할지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방안은 뭔지?

[답변]

국가 균형 발전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도 유지되고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일부 규제, 예를 들면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의 3배 중과세 같은 것을 조금씩 완화해서 거기서 수도권이 얻는 이익을 지방과 같이 나눠 쓰면 됩니다.

현재 균특 회계라고 국가 균형 발전 회계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이익을 넣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지방과 같이 상생하자는 취지면 아마 지방도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수원시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죠.

경기 국제 공항 건립.

최근에 국회에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제가 생각하기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72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갈까 궐기대회도 했었고, 지난 11월에 2개의 특별법도 제안이 됐습니다. 국회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제공항 자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공론화 위원회,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하면 이 문제를 쉽게 더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뉴스인 오늘은 이재준 수원 특례 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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