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더 푼 ‘글로벌 혁신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국내 첫 전면 네거티브 규제…명시된 제한·금지 사항 빼고 전부 허용

부산과 강원, 충북, 전남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들어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이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 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외 육상·해상 실증부터 해외인증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 지원 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특구 조성에 나선다. 관련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 진단 및 의료기기 등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충북은 오송 등에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다.

전남은 세계 첫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