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손효정 입력 2023. 12. 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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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 했는데,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0여 일 만입니다.

숙려 기간을 거친 법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투표만으로 처리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주가 조작과 주식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교섭 단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파견검사는 20명으로 두 배 늘리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실체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의도가 가득한 망신주기 법이자 총선용 악법입니다.]

앞서 최고위 참모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던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 :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월 9일로 미뤄졌습니다.

특별조사기구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관련 조항만 없앤 '의장 중재안'을 놓고 협의하되 끝내 협상이 무산될 경우, 기존 민주당 안의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라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지경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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