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갈등 해결책은?…“훈육권 보장·중재위 필요”

[KBS 청주] [앵커]

학교 현장의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교육 주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의 해법을 찾는 교육 공론화 사업인데요.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이른바 '교육 3주체'와 전문가 등이 공론화를 통해 갈등 중재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 주체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나가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교사의 훈육권 보장과 교육 공동체 회복, 교육 민원 체계와 제도 개선, 그리고 중재위원회 의무화입니다.

[김진석/충북교육공론화위원장/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현재 있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주체 간의 갈등을 회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공론화해서 의논했고요."]

가장 큰 관심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팀을 신설하자는 제안입니다.

단, 교권 침해에 대한 교사의 훈육권이 체벌이나 폭언 등으로 남용될 것을 막기 위해, 사례별 모음집과 대상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쳐 전담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윤건영/충청북도교육감 : "함께 모여서 주제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서 권고안까지 만들어내 아주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공론화 의제 등으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박소현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