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비... 지방 하천 20곳, 국가가 직접 관리

정부가 기후 변화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지천) 20곳의 총 467㎞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천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비해 홍수·가뭄 대비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4년 4대강 사업 이후 사실상 중단된 국가 주도의 치수(治水) 사업을 지천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현재 73곳인 국가하천을 총 89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지천인 강원 삼척오십천(한강)과 부산 온천천(낙동강) 등 20곳이 2025년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그동안 홍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유역 내 거주 인구가 많은 하천들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 구간은 3602㎞에서 4069㎞로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에는 국가하천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주 천미천이 포함됐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환경부는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천의 노후 제방을 보강하고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울 계획이다. 지천은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하면서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자체의 선출직 단체장들은 단기적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4~5년 이상 걸리는 지천 정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곤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20년 지천 정비 사업을 국고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히려 홍수가 나면 국비로 재해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지천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그 사이 기후 변화로 극한 강수가 빈번해지자 지천이 홍수를 버티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지천과 지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하천 유역은 대부분 지자체에 관리를 맡겨둔 지천 부근이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이 닥쳤을 때 9건의 제방 붕괴도 일어났는데 전부 지천이었다. 지난 7월 충북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도 금강 지류인 미호강이 범람해 일어났다. 충북도는 2021년 미호강 일대 준설 계획을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이 반발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곳은 내년과 2025년 각각 10곳씩 나눠 지정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과 최근 국가 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국가하천 실시 설계비 등으로 103억원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