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최다원 2023. 12. 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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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샀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이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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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문자메시지 공개돼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 국회방송 캡처

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임 후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총선에 출마할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샀다. 해당 메시지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돼야 한다",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등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선 "현직 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된 메시지라는 얘기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이날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 경고는 대검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른 처분으로 검사징계법상 징계엔 해당하지 않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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