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부른 구조적 참사”

시민단체 일제히 “국기 문란”
“안보 운운 정부가 위기 불러”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훈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는 “우발적인 일이 아닌 현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구조적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이슈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인 일본친화적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은 단순 실수가 아닌 예견된 사고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방부 장관 경질 등을 요구했다.

한일평화포럼은 이날 성명에서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북방 4개 섬과 똑같이 ‘분쟁 중’인 지역으로 표기한 국방부 교재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영토 주권을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의 경악할 매국 친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원식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겨레하나는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일본이 바라던 바다. 이번 사건은 독도를 한국이 스스로 분쟁지역화한 참사”라며 “역사의식도, 영토 수호 의지도 없는 국방부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나. 신 장관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영토 수호의 직접적인 임무를 가진 국방부에서 그 독도를 영토분쟁지로 표현하고, 같은 교재에 등장하는 11개의 지도에서 한 번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니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서 이미 예견된 ‘사고’다. 국방부 장관 경질, 식민지배 청산 역사 교육 강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흥사단 독도수호본부도 “국방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책임자 처벌 및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국방부와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 누리꾼은 “다른 정권에 ‘안보위기’ 운운하더니 정말 안보위기를 부르는 정권은 현 정권 자신들”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당장 잘라야 한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일본 국방부인지 우리나라 국방부인지 분간이 안 간다’ ‘대통령실의 의중을 확인 않고 국방부가 단독으로 저런 결정을 했을 리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세훈·이홍근 기자 ksh3712@kyunghyang.com